보건복지부는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왔는데요, 올해 7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운영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.
지난 1년간 총 6,600건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,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약 18일, 지원 액수는 평균 83만 7천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.
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치료나 재활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 해당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<국민건강보험법> 제50조에 부가 급여로 명시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“국민건강보험공간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/출산 진료비, 장제비, 상병수당,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을 확대하여, 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.
그럼 상병수당 지원사업 2단계 해당 지역과 지원 대상자 그리고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아래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상병수당 시범사업 목적 및 대상지역
본 제도 도입 전,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원사업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.
1단계 시범사업 (22년 7월 ~)
상병수당 제도 목적
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
대상지역
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2단계 시범사업 (23년 7월 ~)
상병수당 제도 목적
소득하위 50%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
대상지역
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상병수당 자격요건
기본 자격
- 소득 하위 50% 근로자
-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
- 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의 근로자
- 대한민국 국적자 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)
취업자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
-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소득 및 재산기준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
-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
제외 대상
-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
- 자동차보험 수급자,
- 휴직자 (질병휴직 제외)
- 타 제도 중복 수급자 (실업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/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)
-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
상병수당 조건 및 지원금액
지급조건
| 구분 | 모형4 | 모형5 |
| 입원 | 제한 없음 | 입원 |
| 급여 | 근로활동 불가기간 | 의료 이용일수 |
| 대기기간 | 7일 | 3일 |
| 지급예시 | 입원 없어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|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만큼 지급 |
| 최대보장기간 | 120일 | 90일 |
| 대상지역 |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 |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|
| 대상자 | 소득 하위 50%에 해당하는 취업자 (아래 소득기준 표 참조) | |
소득기준
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소득 하위 50%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| 기준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| 30% |
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
| 40% |
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6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2 |
| 47%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3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
| 50% |
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0 |
| 60%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| 70% | 1,454,524 | 2,419,308 | 3,104,371 | 3,780,675 | 4,431,482 | 5,059,587 |
| 80% | 1,662,314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5,782,385 |
| 90% | 1,870,103 | 3,110,539 | 3,991,334 | 4,860,868 | 5,697,619 | 6,505,183 |
| 100% 기준중위소득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지원금액
상병수당 지원금은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 수준으로 하루를 기준으로 46,180원 입니다. 1년내 상병이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90(모형4), 120일(모형5)이내 반복 지원이 가능합니다.
상병수당 신청방법
신청방법 : 근로활동 불가모형
1. 진단서 발급
-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진료 접수
- <진단서> 발급 요청 및 <사전문답서> 작성
- 진료 및 진단서 발급
2. 수당 지원금 신청
-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상병수당 신청
- 방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(종로, 부천북부, 천안, 순천곡성, 포항남부, 창원중부, 달서, 안양, 용인서부, 익산)
- 우편 또는 팩스 신청
3. 심사
-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
- 자격 요건 충족 여부
- 근로활동 불가 기간 심사 및 급여 지급 일수 확정
4. 급여(지원금) 지급
-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원금 지급
5. 수당 연장
- 근로복귀 후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,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
신청방법 : 의료일수모형
1. 진단서 발급
-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진료 및 입원수속
- 입원 및 외래 진료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(진단서, 진료기록부 등)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
2. 수당 지원금 신청
-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상병수당 신청
- 방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(종로, 부천북부, 천안, 순천곡성, 포항남부, 창원중부, 달서, 안양, 용인서부, 익산)
- 우편 또는 팩스 신청
3. 심사
-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
- 자격 요건 충족 여부
- 의료이용일수(입원 및 외래진료)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
4. 급여(지원금) 지급
-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원금 지급
5. 수당 연장
- 1차 신청 이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 입원 및 외래 진료가 발생할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
마치며
이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와는 다르게 소득 하위 50% 취업자가 대상인 부분과, 대기 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하여 소득에 공백이 생실 수 있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.
설문조사 중 근로자 4명 중 3명은 상병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, 원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의도치 않게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, 수당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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